(기자회견문) 위헌적인 정부안 폐기하고, 정의로운 감축 목표 수립하라!
오늘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감축목표 논의(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50% 감축 목표와 소위 선형 감축인 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상한을 제시했다고는 하나, 이는 낮은 감축 목표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눈속임에 불과하다. 오늘 정부의 목표는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헌법불합치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위헌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안은 “지금 당장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을 고려하라는 명령도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기후위기로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정부의 감축목표가 기후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부는 지금 당장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2035년 기준 최소 65% 이상의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감축목표를 국회가 정해야 하는 이유로 “정부가 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 부담을 넘기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고 이미 결정문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2035 NDC에서 현재 세대의 감축 부담을 대폭 미래로 넘기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산업계의 ‘단기 이익’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실현가능성’과 ‘비용’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감축 목표 강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 부문과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왔던 산업계의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계의 로비를 통해 대폭 축소된 우리나라 감축 목표는 누더기로 전락해버렸다.
이는 지금까지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산업계의 목소리만 반영된 결과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빈민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은 정부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당사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안전망 구축 등 당사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조차 없었다.
정부 주도로 6차례 진행된 “대국민 논의” 토론회에서는 소위 ‘전문가’들만 자리를 채웠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온도 목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오로지 산업계의 ‘비용’ 부담만 논의되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입게 될 피해는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내용도, 절차도 모두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2035 NDC 목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석탄발전 투자와 OECD 국가 중 꼴찌인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2035 NDC 목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기후악당’ 국가임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서 새로운 2035년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2035 NDC의 UN 제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정부의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2035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정하는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회에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명령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기후특위를 통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탄소예산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명령이며, 동시에 시민의 명령이다.
2025년 11월 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정혜경
(발언문)
모두발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만큼 정부는 너무도 구태했고 비겁한 술수만 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포함하여 2035NDC수립을 위한 논의내용이나 이 논의를 끌어오는 과정 모두가 그랬습니다.
위헌적인 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고 마치 광폭으로 고민하고 있는것처럼 포장하고 기후위기 당사자의 입장과 처지,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귀를 닫고 허울좋은 대국민토론회를 열어 꼴 갖추기에 바빴습니다. 드디어는 정부안을 선명히 내놓지도 못하고 여전히 애매하게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야 공개된 감축 안에는 50, 53퍼센트라는 위헌적 안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하한선을 두고 범위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입니다. 정부는 그 하한선을 기준삼아 산업계의 손을 들어줄것은 불을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성의함과 무책임함은 흡사 윤석열정권의 연장입니다.
시민사회 토론자 4명은 이에 항의하며 그들의 알리바이를 위한 토론이 아닌 공동의 입장문을 읽고 플로어 참여자들은 손피켓으로 침묵시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NDC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전환의 시기에 모두의 일상과 생존을 담보할수 잇는 전제라고 말입니다. 오늘 정부의 태도는 이런 시민의 삶과 노동, 그리고 후발세대의 생존까지 내팽개친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사회 향후 몇십년 아니 몇백년을 좌우할 이 중대한 결정에서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선이 돼야 하는지 헌재도 국제사회도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줬는데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정부는 헌법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소지가 있는 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교묘한 절충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공청회 시작전 김영환장관이 그러더군요. 산업계가 죽는소리를 해서 단일안을 못냈다고요. 기후위기 파괴적인 재난 앞에서 죽어가는 최일선 당사자의 다급한 목소리는 못듣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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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이 져야할 할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 몫이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다른 부문이나 후발세대로 전가되고 이런 와중에 지체되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위기 심화는 다시 우리사회 안전망으로부터 가장 멀리떨어진 취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민중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되짚어 묻고 정부에 끈질기게 촉구할 것입니다. 한국의 역량과 책임에 걸맞는 최소한 65%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에라도 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감축경로를 만들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발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오늘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하한 50%, 상한 60%로 설정하는 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를 이재명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와 시민사회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 그리고 기후정의에 입각해 최소 61%, 나아가 65% 이상의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보다 더 후퇴한 감축경로의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 감축안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와 경로를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적인 사항조차 해소하지 못한 반헌법적 감축안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산업부문은 이미 국가 총배출량의 41%를 넘는 최대 배출원입니다. 그럼에도 2035년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고작 20%대로, 전력 부문 70%대, 수송 부문 60%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산업계는 여전히 ‘감축 수단이 48% 안 외에는 구체적이지 않다',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지난 2030 NDC 때와 단 한마디도 달라지지 않은 구태한 논리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한 것입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할 때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 세대의 환경권입니다.
정부가 만일 이런 수준의 목표를 들고 다가오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참석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적·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이번 안을 거부하고, 진보개혁정당과 함께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경로를 입법으로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발언: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 61% 이상, 혹은 65%수준으로 상향하라’는 것은, 그 어떤 주장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후재난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듯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이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밝힌 대로, 이것은 곧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NDC 공청회에서 정부는 50에서 60퍼센트, 혹은 53에서 60퍼센트라는 광범위한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는 명확한 감축 의지를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봐준 결정입니다. 기후대응을 담보할 수 없는, 사실상의 후퇴입니다. 제가 이번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것은 정부가 “산업계의 감축이 어렵다”고 하며 제시한 산업 부문 배출전망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잡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감축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노동자를 기후재난으로 내모는 대신 산업계 엄살을 그대로 받아쓰며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 이러한 기만이야말로,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산업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목표를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UN은 며칠 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1.5℃ 한도를 지킬 수 없고,
속도를 두 배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기후행동은 더 이상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며, 정의로운 전환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NDC를 강화하라는 요구는 결국 새로운 사회와 경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노동자와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회복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적 책무를 따르는 길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생존과 우리의 산업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의 편으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로 출발한 만큼, 국민과 함께 최소 61%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이안소영입니다.
오늘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즉 NDC 안이 50/53%에서 60% 두 가지 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단일화할 수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감축목표를 60-65%를 발의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기후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50%와 53%라는 수치를 보며, 암담했고 분노했습니다. ndc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삶 우리와 지구를 커먼즈로 만들어내는 비인간 존재들의 일상과 미래를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2035 NDC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젠더와 기후당사자 관점이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발이나 산업·자본의 논리뿐 아니라 폭우가 내렸을 때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반지하 거주민, 기후 감염병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가족 돌봄자, 기후위기를 생계의 전면에서 겪고 있는 농민, 폭염에 취약한 야외노동자, 재난으로부터 대비와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노동자, 미래를 볼모로 잡힌 어린이·청소년 등의 목소리를 듣고, 분석하고 데이터화해야 제대로 된 국가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1).
올봄 의성에서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키워온 밭과 생계, 그리고 그 밭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의 순환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지난 여름 강릉에서는 가뭄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공중화장실이 문을 닫고 식수와 생활용수조차 부족해졌습니다. 제주 해녀 분들은 바다가 더 이상 예전의 바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감태와 모자반이 사라지고, 과거 1만여 명의 해녀들이 1년에 200일 이상 일했으나, 이제는 2천여 명의 해녀들이 150일 정도만 작업할 정도로 바다가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상주에서 만난 여성농민은 난데없는 가을장마로 사과 표면이 터지는 열과 현상과 낙과가 심각하여 과수원 운영이 막막하다고 한숨지었다. 폭염과 재난의 시기마다 돌봄노동자들은 쉼 없이 일하며 아픈 사람들과 노인과 장애가 있는 사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폭염 속 냉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자신의 건강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후재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있는 이들이 바로 기후재난의 증언자이자 기후정의의 당사자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ndc 감축안은 과연 이 현장과 증언을 듣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정부의 NDC 수립과정과 오늘 발표한 감축목표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는 산업과 과학기술계의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기후당사자와 여성의 현실은 배제되었습니다. 당사자성과 성평등의 관점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후재난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부정의한 발표였습니다.
저는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첫째,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 65%로 상향하십시오. 지금의 53%나 60%는 1.5도 목표를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모든 적응과 감축정책에 여성과 기후당사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AI개발이나 안정적인 전력공급, 핵잠수함, 신공항, 도로 건설, 경제성장이 아닙니다. 사회와 지구에 대한 염려가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오늘 정부의 NDC는 아직 완성된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써야 할 약속의 초안입니다. 수정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기후정의와 성평등이 함께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서로가 돌보고 책임지며함께 살기 위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9월 중순부터 이어온 7차례 NDC ‘대국민’ 공개 ‘논의’가 마무리도었다. 정부는 이 자리를 빌어 최종안을 발표하고, 탄녹위와 국회 의결을 거쳐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COP30에 제출할 예정이다. NDC는 단지 수치상의 감축률이 아니며, 기후 재난 앞에서 누가 취약한지, 누가 감축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 누가 그 결정과정에 참여하는지 의논하는 사회적 합의와 공적 책임의 장이다.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미래세대와 기후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기후재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기여를 반영하여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공정하고 포용적인 NDC를 만들 것인가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이 ‘공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목표는 000,이고, 기후재난 앞에 선 당사자들의 생명과 일상과 이웃과 더구나 우리가 사는 비인간 존재와 공생을 꿈꾸기는 너무나 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는 기준점을 합의하고 기후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NDC는 탄소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불평등을 줄이는 약속이다.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산업계 눈치를 보며 속도를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감축목표를 낮춰 잡는 게 아니라, 2018년 대비 65% 감축을 결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후위기의 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 미래세대를 포함해, 직업·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의 위원회 구조 외에도 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권한 부여를 통해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평등 없는 기후정의는 불가능하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어제서야 추수를 마친 여성농민의 sns에 올라온 사진은 병원에서 링걸을 맞는 사진이었습니다.
벼베기 전투라고 할만큼 10월에 계속된 장마에 쓰러진 벼에 마르지 않은 땅에, 기계 체인이 끊어지고, 콤바인이 고장나고, 벼도 사람도 견뎌낼 재간없이 쌀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던 2020년보다 더 흉년, 여성농민에게 남은건 골병뿐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며 그 고통이 마음 깊숙히 박혔습니다.
1980년대부터 몰아친 정부의 살농정책에도 물러섬 없이 수십년간 싸워온 농민들이지만, 이 기후위기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위기가 더 가속화된다면, 과연 누가 농민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농민들에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권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런 NDC 논의 흐름은 농민들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식량 위기로 나타나 국민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를 넘나드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NDC 결정 과정에도 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65% 감축안’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밥상을 포기하지 않는 농민들의 몸부림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가을 장마를 겪은 농민들이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바로지금당장! 65% 감축안을 결정하십시요!
조혜원 플랜1.5 활동가
안녕하세요, 플랜1.5 정책활동가 조혜원입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 안은 유감스럽게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부족 목표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불확실한 감축가능성에 의존해 분명한 기후피해를 외면했기에 나온 수치입니다. 산업부는 자명한 기후위기라는 현실은 도외시한 채, ‘실행가능성’, ‘현실적 목표’라는 단어로 의사결정자들을 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목표’는 허황된 산업계의 바람이 반영된, 미래에 과다한 배출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미 산업부는 부풀려진 ‘미래 배출량 전망’을 근거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의 산업부문 목표를 낮춘 이력이 있습니다.
산업계의 감축가능성 평가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립니다. 그들은 ‘미래 배출량 전망’을 고무줄처럼 조정하여, ‘감축이 어렵다, 목표하향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감축목표 논의테이블에는 이 가장 중요한 두가지가 빠진 채, 부문별 토론회가 이어져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50%초반 이라는 목표에 필연적으로 귀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감축가능성 평가가 아닌, 확실한 기후피해에 주목해야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는 수단과 재원이 처음부터 마련되어 설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 때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고 너무 크기 때문에 파리협정에서 1.5도 감축 노력을 합의한 것입니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전환비용보다 감축을 하지 않았을 때의 피해비용이 몇 배는 더 큽니다.
문제는 전환비용을 내는 세대와 피해비용을 치루는 세대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가 미래세대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이 제한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사결정과정 모습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문제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기간의 부담을 지기 싫은 현재세대와, 피해를 보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미래세대의 불평등한 줄다리기의 반복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다시금 최근 강의에서 ‘미래세대 희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현재세대가 감축 책임을 다하는 국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늘날 여기 모인 기후위기 당사자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변화 완화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사회 발언 4: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2분)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단호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기후 부정의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재벌과 기업들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비웃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무시해 왔습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7,8%를 차지하고 있지만 감축 노력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일부 노동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우려스럽고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기업과 정부에게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통해서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민주노총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후 부정의를 용인하는 기업 운영이나 산업전환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산업전환과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게 촉구합니다. 온실가스 65%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지체 없이 실행하십시오.
시민사회 발언 5: 박상훈 신부, 가톨릭기후행동 (2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의 정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단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회개와 회복의 길, 곧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세상,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숨 쉬게 하자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NDC 목표는 환경정책의 후퇴일뿐더러, 기후정의와 생명존중에 대한 [신앙적] 약속의 파기이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한 기술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창조 질서 안에서의 자리를 되찾는 영적 여정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을 내려놓고,생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계 - 서로와, 땅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 회복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생명/창조의 숨결을 선택합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그러니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삶이야말로 공허하고 심지어 죽음과 유사한 삶일것입니다. 그런 삶은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더 깊고 더 강렬한 정의와 사랑의 목소리가 되도록 뜻을 모으도록 합시다
(기자회견문) 위헌적인 정부안 폐기하고, 정의로운 감축 목표 수립하라!
오늘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감축목표 논의(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50% 감축 목표와 소위 선형 감축인 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상한을 제시했다고는 하나, 이는 낮은 감축 목표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눈속임에 불과하다. 오늘 정부의 목표는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헌법불합치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위헌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안은 “지금 당장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을 고려하라는 명령도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기후위기로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정부의 감축목표가 기후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부는 지금 당장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2035년 기준 최소 65% 이상의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감축목표를 국회가 정해야 하는 이유로 “정부가 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 부담을 넘기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고 이미 결정문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2035 NDC에서 현재 세대의 감축 부담을 대폭 미래로 넘기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산업계의 ‘단기 이익’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실현가능성’과 ‘비용’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감축 목표 강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 부문과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왔던 산업계의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계의 로비를 통해 대폭 축소된 우리나라 감축 목표는 누더기로 전락해버렸다.
이는 지금까지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산업계의 목소리만 반영된 결과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빈민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은 정부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당사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안전망 구축 등 당사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조차 없었다.
정부 주도로 6차례 진행된 “대국민 논의” 토론회에서는 소위 ‘전문가’들만 자리를 채웠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온도 목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오로지 산업계의 ‘비용’ 부담만 논의되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입게 될 피해는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내용도, 절차도 모두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2035 NDC 목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석탄발전 투자와 OECD 국가 중 꼴찌인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2035 NDC 목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기후악당’ 국가임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서 새로운 2035년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2035 NDC의 UN 제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정부의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2035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정하는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회에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명령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기후특위를 통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탄소예산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명령이며, 동시에 시민의 명령이다.
2025년 11월 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정혜경
(발언문)
모두발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만큼 정부는 너무도 구태했고 비겁한 술수만 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포함하여 2035NDC수립을 위한 논의내용이나 이 논의를 끌어오는 과정 모두가 그랬습니다.
위헌적인 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고 마치 광폭으로 고민하고 있는것처럼 포장하고 기후위기 당사자의 입장과 처지,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귀를 닫고 허울좋은 대국민토론회를 열어 꼴 갖추기에 바빴습니다. 드디어는 정부안을 선명히 내놓지도 못하고 여전히 애매하게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야 공개된 감축 안에는 50, 53퍼센트라는 위헌적 안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하한선을 두고 범위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입니다. 정부는 그 하한선을 기준삼아 산업계의 손을 들어줄것은 불을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성의함과 무책임함은 흡사 윤석열정권의 연장입니다.
시민사회 토론자 4명은 이에 항의하며 그들의 알리바이를 위한 토론이 아닌 공동의 입장문을 읽고 플로어 참여자들은 손피켓으로 침묵시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NDC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전환의 시기에 모두의 일상과 생존을 담보할수 잇는 전제라고 말입니다. 오늘 정부의 태도는 이런 시민의 삶과 노동, 그리고 후발세대의 생존까지 내팽개친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사회 향후 몇십년 아니 몇백년을 좌우할 이 중대한 결정에서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선이 돼야 하는지 헌재도 국제사회도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줬는데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정부는 헌법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소지가 있는 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교묘한 절충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공청회 시작전 김영환장관이 그러더군요. 산업계가 죽는소리를 해서 단일안을 못냈다고요. 기후위기 파괴적인 재난 앞에서 죽어가는 최일선 당사자의 다급한 목소리는 못듣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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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이 져야할 할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 몫이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다른 부문이나 후발세대로 전가되고 이런 와중에 지체되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위기 심화는 다시 우리사회 안전망으로부터 가장 멀리떨어진 취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민중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되짚어 묻고 정부에 끈질기게 촉구할 것입니다. 한국의 역량과 책임에 걸맞는 최소한 65%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에라도 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감축경로를 만들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발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오늘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하한 50%, 상한 60%로 설정하는 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를 이재명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와 시민사회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 그리고 기후정의에 입각해 최소 61%, 나아가 65% 이상의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보다 더 후퇴한 감축경로의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 감축안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와 경로를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적인 사항조차 해소하지 못한 반헌법적 감축안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산업부문은 이미 국가 총배출량의 41%를 넘는 최대 배출원입니다. 그럼에도 2035년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고작 20%대로, 전력 부문 70%대, 수송 부문 60%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산업계는 여전히 ‘감축 수단이 48% 안 외에는 구체적이지 않다',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지난 2030 NDC 때와 단 한마디도 달라지지 않은 구태한 논리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한 것입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할 때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 세대의 환경권입니다.
정부가 만일 이런 수준의 목표를 들고 다가오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참석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적·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이번 안을 거부하고, 진보개혁정당과 함께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경로를 입법으로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발언: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 61% 이상, 혹은 65%수준으로 상향하라’는 것은, 그 어떤 주장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후재난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듯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이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밝힌 대로, 이것은 곧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NDC 공청회에서 정부는 50에서 60퍼센트, 혹은 53에서 60퍼센트라는 광범위한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는 명확한 감축 의지를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봐준 결정입니다. 기후대응을 담보할 수 없는, 사실상의 후퇴입니다. 제가 이번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것은 정부가 “산업계의 감축이 어렵다”고 하며 제시한 산업 부문 배출전망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잡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감축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노동자를 기후재난으로 내모는 대신 산업계 엄살을 그대로 받아쓰며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 이러한 기만이야말로,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산업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목표를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UN은 며칠 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1.5℃ 한도를 지킬 수 없고,
속도를 두 배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기후행동은 더 이상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며, 정의로운 전환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NDC를 강화하라는 요구는 결국 새로운 사회와 경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노동자와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회복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적 책무를 따르는 길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생존과 우리의 산업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의 편으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로 출발한 만큼, 국민과 함께 최소 61%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이안소영입니다.
오늘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즉 NDC 안이 50/53%에서 60% 두 가지 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단일화할 수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감축목표를 60-65%를 발의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기후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50%와 53%라는 수치를 보며, 암담했고 분노했습니다. ndc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삶 우리와 지구를 커먼즈로 만들어내는 비인간 존재들의 일상과 미래를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2035 NDC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젠더와 기후당사자 관점이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발이나 산업·자본의 논리뿐 아니라 폭우가 내렸을 때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반지하 거주민, 기후 감염병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가족 돌봄자, 기후위기를 생계의 전면에서 겪고 있는 농민, 폭염에 취약한 야외노동자, 재난으로부터 대비와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노동자, 미래를 볼모로 잡힌 어린이·청소년 등의 목소리를 듣고, 분석하고 데이터화해야 제대로 된 국가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1).
올봄 의성에서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키워온 밭과 생계, 그리고 그 밭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의 순환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지난 여름 강릉에서는 가뭄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공중화장실이 문을 닫고 식수와 생활용수조차 부족해졌습니다. 제주 해녀 분들은 바다가 더 이상 예전의 바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감태와 모자반이 사라지고, 과거 1만여 명의 해녀들이 1년에 200일 이상 일했으나, 이제는 2천여 명의 해녀들이 150일 정도만 작업할 정도로 바다가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상주에서 만난 여성농민은 난데없는 가을장마로 사과 표면이 터지는 열과 현상과 낙과가 심각하여 과수원 운영이 막막하다고 한숨지었다. 폭염과 재난의 시기마다 돌봄노동자들은 쉼 없이 일하며 아픈 사람들과 노인과 장애가 있는 사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폭염 속 냉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자신의 건강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후재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있는 이들이 바로 기후재난의 증언자이자 기후정의의 당사자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ndc 감축안은 과연 이 현장과 증언을 듣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정부의 NDC 수립과정과 오늘 발표한 감축목표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는 산업과 과학기술계의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기후당사자와 여성의 현실은 배제되었습니다. 당사자성과 성평등의 관점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후재난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부정의한 발표였습니다.
저는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첫째,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 65%로 상향하십시오. 지금의 53%나 60%는 1.5도 목표를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모든 적응과 감축정책에 여성과 기후당사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AI개발이나 안정적인 전력공급, 핵잠수함, 신공항, 도로 건설, 경제성장이 아닙니다. 사회와 지구에 대한 염려가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오늘 정부의 NDC는 아직 완성된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써야 할 약속의 초안입니다. 수정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기후정의와 성평등이 함께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서로가 돌보고 책임지며함께 살기 위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9월 중순부터 이어온 7차례 NDC ‘대국민’ 공개 ‘논의’가 마무리도었다. 정부는 이 자리를 빌어 최종안을 발표하고, 탄녹위와 국회 의결을 거쳐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COP30에 제출할 예정이다. NDC는 단지 수치상의 감축률이 아니며, 기후 재난 앞에서 누가 취약한지, 누가 감축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 누가 그 결정과정에 참여하는지 의논하는 사회적 합의와 공적 책임의 장이다.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미래세대와 기후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기후재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기여를 반영하여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공정하고 포용적인 NDC를 만들 것인가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이 ‘공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목표는 000,이고, 기후재난 앞에 선 당사자들의 생명과 일상과 이웃과 더구나 우리가 사는 비인간 존재와 공생을 꿈꾸기는 너무나 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는 기준점을 합의하고 기후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NDC는 탄소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불평등을 줄이는 약속이다.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산업계 눈치를 보며 속도를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감축목표를 낮춰 잡는 게 아니라, 2018년 대비 65% 감축을 결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후위기의 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 미래세대를 포함해, 직업·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의 위원회 구조 외에도 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권한 부여를 통해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평등 없는 기후정의는 불가능하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어제서야 추수를 마친 여성농민의 sns에 올라온 사진은 병원에서 링걸을 맞는 사진이었습니다.
벼베기 전투라고 할만큼 10월에 계속된 장마에 쓰러진 벼에 마르지 않은 땅에, 기계 체인이 끊어지고, 콤바인이 고장나고, 벼도 사람도 견뎌낼 재간없이 쌀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던 2020년보다 더 흉년, 여성농민에게 남은건 골병뿐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며 그 고통이 마음 깊숙히 박혔습니다.
1980년대부터 몰아친 정부의 살농정책에도 물러섬 없이 수십년간 싸워온 농민들이지만, 이 기후위기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위기가 더 가속화된다면, 과연 누가 농민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농민들에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권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런 NDC 논의 흐름은 농민들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식량 위기로 나타나 국민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를 넘나드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NDC 결정 과정에도 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65% 감축안’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밥상을 포기하지 않는 농민들의 몸부림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가을 장마를 겪은 농민들이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바로지금당장! 65% 감축안을 결정하십시요!
조혜원 플랜1.5 활동가
안녕하세요, 플랜1.5 정책활동가 조혜원입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 안은 유감스럽게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부족 목표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불확실한 감축가능성에 의존해 분명한 기후피해를 외면했기에 나온 수치입니다. 산업부는 자명한 기후위기라는 현실은 도외시한 채, ‘실행가능성’, ‘현실적 목표’라는 단어로 의사결정자들을 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목표’는 허황된 산업계의 바람이 반영된, 미래에 과다한 배출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미 산업부는 부풀려진 ‘미래 배출량 전망’을 근거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의 산업부문 목표를 낮춘 이력이 있습니다.
산업계의 감축가능성 평가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립니다. 그들은 ‘미래 배출량 전망’을 고무줄처럼 조정하여, ‘감축이 어렵다, 목표하향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감축목표 논의테이블에는 이 가장 중요한 두가지가 빠진 채, 부문별 토론회가 이어져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50%초반 이라는 목표에 필연적으로 귀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감축가능성 평가가 아닌, 확실한 기후피해에 주목해야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는 수단과 재원이 처음부터 마련되어 설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 때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고 너무 크기 때문에 파리협정에서 1.5도 감축 노력을 합의한 것입니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전환비용보다 감축을 하지 않았을 때의 피해비용이 몇 배는 더 큽니다.
문제는 전환비용을 내는 세대와 피해비용을 치루는 세대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가 미래세대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이 제한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사결정과정 모습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문제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기간의 부담을 지기 싫은 현재세대와, 피해를 보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미래세대의 불평등한 줄다리기의 반복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다시금 최근 강의에서 ‘미래세대 희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현재세대가 감축 책임을 다하는 국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늘날 여기 모인 기후위기 당사자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변화 완화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사회 발언 4: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2분)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단호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기후 부정의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재벌과 기업들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비웃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무시해 왔습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7,8%를 차지하고 있지만 감축 노력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일부 노동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우려스럽고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기업과 정부에게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통해서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민주노총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후 부정의를 용인하는 기업 운영이나 산업전환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산업전환과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게 촉구합니다. 온실가스 65%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지체 없이 실행하십시오.
시민사회 발언 5: 박상훈 신부, 가톨릭기후행동 (2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의 정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단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회개와 회복의 길, 곧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세상,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숨 쉬게 하자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NDC 목표는 환경정책의 후퇴일뿐더러, 기후정의와 생명존중에 대한 [신앙적] 약속의 파기이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한 기술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창조 질서 안에서의 자리를 되찾는 영적 여정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을 내려놓고,생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계 - 서로와, 땅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 회복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생명/창조의 숨결을 선택합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그러니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삶이야말로 공허하고 심지어 죽음과 유사한 삶일것입니다. 그런 삶은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더 깊고 더 강렬한 정의와 사랑의 목소리가 되도록 뜻을 모으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