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파키스탄 수해 복구 지원에 대한 종교단체 성명서: “한국정부의 진정성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

민정희
2022-09-01
조회수 132


파키스탄 수해 복구 지원에 대한 종교단체 성명서

“한국정부의 진정성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9%밖에 배출하지 않는 파키스탄이 최근 집중호우와 히말라야 만년설 해빙으로 인한 홍수로 전례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사망 1.000명 이상(아동 약 350명 이상), 부상 1,500명 이상, 수해 피해자 3,300만 여명, 5만여 채 가옥이 소실되었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외신이 전하는 속보들은 더욱 참혹하다.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파키스탄 정부는 주민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고, 코로나 19에 더해 수인성 전염병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잦아지고 규모가 커진 태풍과 홍수, 연중 발생하는 산불, 빙하와 만년설의 해빙 등 결코 주기적이거나 또는 단순한 자연 재난으로 볼 수 없는 기후재난이 지구촌을 덮쳐오고 있다. 파키스탄의 전례없는 폭우는 누적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재난이 분명하다. 탄소배출 책임의 대부분은 북반구 선진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그로 인해 기후위기가 발생했으나, 파키스탄과 같이 기후위기에 거의 책임이 없는 남반구의 개도국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세계는 단연코 없다.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과 환율전쟁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요청되지만, 역설적으로 개별국가가 각자도생의 길을 감에 따라 국제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면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인도적 위기들은 점점 더 표면화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11위,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 2019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위이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상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글로벌 기후재난에 대한 응답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는 파키스탄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30만 달러(한화 4억 원)를 책정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실로 미미한 지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보내고 있는 시선과 요청은 분명하다. 그것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서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개도국 지원을 진정성 있게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내외 현장에서 점차 높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응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구의 기온상승을 1.5도 이하로 지켜낼 시간은 7년밖에 남지 않았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감축 실천은 물론이고, 지금 여기 현재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개도국 주민들에 대한 적응 지원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기준, 한국정부의 ODA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분야의 예산은 19.6%를 차지했으며 같은 해, 개도국의 기후적응과 기후완화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9%와 73.9%로, 기후완화 보다는 기후적응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실한 개도국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총회에서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작은 도서 국가와 개도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후적응과 기후완화에 대한 지원비율을 50% : 50%으로 합의한 바 있다.

 

글래스고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개도국의 기후적응 지원 비율과 규모를 책임있게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파키스탄 수해 복구에 대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진정성 있게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파키스탄 수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을 필두로 향후 전 지구적 기후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취약국을 지원하는 모범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2년 9월 1일


가톨릭기후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기독인연대,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환경연대, 작은형제회JPIC, 천도교한울연대, 평화누리,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한국그리스도교일치포럼 (이상 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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