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를 위한 아시아 종교와 시민단체의 성명서 연명 요청

2022-09-15
조회수 184


9.23 글로벌 파업에 맞춰,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G8 국가를 비롯한 북반구 산업국에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단체 중심으로 연명 받습니다. 연명 마감은 2022년 9월 22일 자정 12시입니다. 성명에 동의하시는 단체는 아래 설문 내용에 답해주십시오.


연명 참여 링크

https://forms.gle/r9r1qGFhBapKyzA66  



<성명 전문>


기후위기에 대한 산업국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글로벌 기후파업이 있는 2022년 9월 23일, 우리 종교기반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북반구의 산업국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기후재난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기후변화에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세계 평균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시기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10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섭씨 1.3도 상승했다.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온상승의 마지노선 1.5도까지 0.2도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의 속도로 기온이 상승한다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불과 십수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인간은 물론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명체들도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경고 메시지는 전 세계적으로 명확하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이미 빠르게 녹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북극 빙하가 녹는다면 2100년 전에 사라질 것이고 이는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산맥의 대륙 빙하, 즉 만년설도 빠르게 녹으면서 홍수, 산사태, 물 부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뭄, 섭씨 50도에 이르는 폭염, 그리고 산불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그 누구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1,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300만 명의 이재민을 낸 파키스탄의 최근 전례 없는 규모의 홍수 피해는 기후 변화로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들이 남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실제로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은 세계 인구 중 50%로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며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전체 배출량의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반구에 있는 천연자원과 인간의 삶에 대한 착취는 북반구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반구의 소수 부유한 국가들은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원자재, 에너지, 토지, 노동 등의 형태로 매년 10조 달러 상당의 가치를 추출하고 있다. 게다가 식민지 시대, 북반구가 남반구에 남긴 탄소 발자국은 오늘날 남반구의 기후재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 종교기반 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의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산업국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산업국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 이용을 중단하고 개발도상국의 재생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 기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남반구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북반구 산업국의 약속은 기존의 개발 원조와 분리되어야 한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 산업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실패했다.

 

기후 기금과 별개로, 우리는 산업국들이 작은 도서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손실과 피해를 위한 추가 기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2017~2019년 전 세계 화석연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연간 보조금은 5,540억 달러였으며 2020년 전 세계 연간 군사비 지출은 2조 달러였다. 이는 선진국들이 기후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공적 자금의 일부만 용도 변경한다면 연간 1000억 달러를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북반구의 산업국은 산업혁명 이후 배출한 온실가스량과 경제 규모를 고려한 공정부담 방식을 통해 기후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약속한 기후 기금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은 남반구에 대한 생태적 부채를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시아 지역의 종교기반 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인 우리는 북반구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기후 재앙으로 인한 남반구 사람들의 고통을 묵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산업국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라.

2. 산업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한 공정분담방식을 이용하여  기후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라

3. 남반구 국가에 대한 북반구 국가의 생태적 부채를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탕감하라.

4. 남반구 국가들의 기후 완화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개발 원조 자금과는 별도로 기후 기금을 조
성하라. 또한, 작은 도서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후
기금을 설립하라.

5. 개발도상국과 작은 도서국의 기후 기금을 대출이 아닌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하라.

6. 기후 적응의 규모를 기후 완화의 규모만큼 확대하라.

 

2022년 9월 23일

 

제안 단체: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단체 연명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