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는 미국 매서추세츠 주

관리자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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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서추세츠 주에서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세추세츠 주는 미국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첫번째 주가 될 것입니다.


풍력과 태양에너지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세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들과 기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이득이 될 것이구요. 매서추세츠 주에서는수백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40년까지 보건 분야에서 약 29억달러의 가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서추세츠 주는 연간 약 200 억달러의 연료를 수입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도입되면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들은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당분간 에너지 요금이 오르겠지만, 탄소세로 거둬들인 돈이 지역주민들의 주머니로 다시 되돌아가 요금 인상분을 상쇄시킨답니다.


배출권거래제보다는 탄소세가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보다 효과적인 제도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런 논의가 언제쯤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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